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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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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_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10.13~11.12.계도, 11.13.과태료부과)

  • 학생팀
  • 조회 : 5539
  • 등록일 : 2020-10-06
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0.4.일)_발췌.pdf 코로나19_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_정례브리핑(1114)_마스크착용관련 안내 발췌.pdf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10월 13일(화)부터 시행합니다.

 

-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며,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용대상>

 

1.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

- ①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②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③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④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착용여부>

 

1. 인정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2. 미인정: 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②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③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예외대상>

 

1.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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