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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감사실
  • 조회 : 1438
  • 등록일 : 2017-04-10
부패방지귄익위법(관련조문 발췌).hwp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문(게시용).pdf [권익위]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_170404.pdf

 ※ 부패행위의 개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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