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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야기"(4월 넷째주) 비밀준수 vs 내부신고

  • 감사실
  • 조회 : 1105
  • 등록일 : 2017-04-24

 

직무상의 비밀 준수 vs 정의를 위한 내부 신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163.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취업 장수생까지 난다 긴다는 인재들이 입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고 있었을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 중인 A씨는 공정해야만 하는 채용 절차에 어둠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장 B씨가 지인으로부터 청탁 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게 지시하였고,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것이다.

 

이때부터 A씨의 내적갈등이 시작되었다.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가. A씨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부정한 일을 저지른 회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고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된 것이다.

 

비리 내부 신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권익위는 A씨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부 신고자 A씨의 경우처럼 조직 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A씨가 채용인사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지 않고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여, 조직내부의 은밀한 인사 비리를 제보한 A씨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임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익위의 조치로 결국 공사 사장 B씨는 구속기소, 점수조작에 가담한 공사 간부 5명과 외부 면접위원 1명 등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및 원상회복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공사 사장이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가 날로 조직화, 은밀화,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의 사후적 보호 조치 뿐만 아니라 신고 초기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소식지 제50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임직원 행동강령25(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식 제9]에 따라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신고인의 신분보장)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총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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