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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제도 실시 안내(170922)

  • 감사실
  • 조회 : 718
  • 등록일 : 2017-09-28
UST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안)_170926.hwp

 . 평가대상

    1) 제정: 모든 신규 제정 학규

    2) 개정·폐지: 학규관리규정 [별표 제1]의 학규

 

. 평가부서: 감사실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공개성 / 예측가능성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평가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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