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Why UST

UST VISION 2033 UST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세요!

PROUDUST

창조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자긍심 있는 USTian 양성

UNIQUE
DIFFERENT
PROFESSIONAL
Excellent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 확보

창의인재 발굴 및 USTian化
UST21 교육시스템 확립

Entrepreneur
산학연 일체화 대학 실현

UST-출연(연)-산업체 협력 강화
출연(연) 간 협력 강화
출연(연) 과학기술 기반 창원지원 강화

Global
국가연구소대학의 글로벌 위상 정립

브랜드 가치 제고
협력 네트워크 강화

Smart
창조적 지식경영 체제 확립

첨단 교육환경 조성
경영 효율성 제고

본문 시작

[청탁금지법] 조기 취업생의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관련 사례

  • 감사실
  • 조회 : 1113
  • 등록일 : 2020-01-06
Q. 저는 조기 취업한 대학생입니다. 교수님께 취업으로 수업을 듣기 어려우니 과제나 리포트로 출석을 대신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린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고등교육기관에 1)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2)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16. 9. 26. 안내한 바 있으므로, 취업생의 출석 이수요건에 대하여
소속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자 :  
여준호
연락처 :  
042-865-2312